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9년
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8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87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4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6누7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
5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450 판결
[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9]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6. 서울고법 1987. 8. 13.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6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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